(성명)충청남도 양승조 ‘충남문화재단 노동자이사 추천’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끝까지 투쟁할 것”

정만국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0:35]

(성명)충청남도 양승조 ‘충남문화재단 노동자이사 추천’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끝까지 투쟁할 것”

정만국 기자 | 입력 : 2020/12/14 [10:35]

 

우려가 현실이 됐다.

 

충남문화재단 경영진(대표이사 김현식)과 이사장이자 충남의 행정을 책임이지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가 1210일 노동자이사에 민주적 절차인 투표로 선출(과반 득표)된 노동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이 도민 위에 군림하고 주권자인 도민의 민주적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낡은 관념과 구시대적 발상에 사로잡힌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결정이다. 과거 독재 권력이 민주시민에게 일삼던 폭거다.

 

충청남도 양승조 이사장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노동자이사가 아닌 다른 인물을 노동자이사로 선임했는가. 양승조 이사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 독재 권력이 일삼았던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을 찬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이사제는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닌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제도이다.

 

노동자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인 노동자 투표를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충남문화재단 경영진과 충청남도 도지사이자 충남문화재단 이사장 인 양승조 도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적 관행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재단지회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폭거한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문화재단 김현식 대표이사는 결정철회와 노동자를 무시한 행태에 공식 사과하라.

 

충청남도에 묻는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전문 법인기관이자 출자출연기관인 충남문화재단을 이끄는 최고 의결기구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노동자 이사가 임명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지명으로 노동자이사제 취지에 반하는 인사의 입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번 노동자 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낭비된 소중한 노동자의 민주적 권한의 불법적 권한 박탈은 대한민국과 충청남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저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충청남도는 법을 지키라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자 이사 제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와 진짜 주인인 노동자 요구를 무시한 독선적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 없는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를 반대한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재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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