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정만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23:17]

(성명)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정만국 기자 | 입력 : 2020/07/16 [23:17]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갑)                                                 © 아산저널


박원순 시장 타계를 계기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본질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입니다만, 우선 사무실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간의 배치와 활용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번 서울시장의 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과도 같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도 공직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일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일부 남아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환경이 새로운 구조와 관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의 폐지, 둘째, 접견실·회의실 등 시장 본인 집무 공간의 공유개념으로 변화 속에 비서실과의 벽(칸막이) 없애기, 셋째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의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의 폐지는, 공인으로서 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으로 변화해야 하며, 시장이나 기관장이라 해서 기득권이나 특권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합니다.

 

심지어는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집무실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 침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 임명직 금산군수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군수실의 침대와 침실 공간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둘째 접견실, 회의실 등 시장 개인 집무 공간의 공유개념으로 변화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사용하는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폐쇄적인 밀실에서 공직자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단체장과 비서실 간의 벽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충남부지사로 근무시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 실천하여, 주위의 우려와 달리 장점이 많은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셋째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 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의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은 여성 직원에게 차접대를 한다거나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여성 공직자 수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 재직 시절 이와 같은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조성하여 공개적이면서도 상하간의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성과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할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면적도 과감히 축소하여, 직원 및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첨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단체장 집무실 규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시장 관련 사건 등 공직자 간의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 국회의원 이명수

 

 

첨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단체장 집무실 규정

; 2002년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 이후 개정되어 2011년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신축 청사와 단체장 사무실의 최대 면적 제한 규정이 마련됨. 인구비례에 따라 청사의 면적, 단체장의 사무실 기준을 제한했는데,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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